PF 전문 변호사에게 배우는 대출약정 실무 A-Z : 딜 클로징과 사후관리 프로세스까지!

저는 2005년 KDB산업은행 공채로 입행하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여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법무법인 제현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약정서 작성 및 법률 자문 업무를 하였고, 이후 국민연금공단 법무팀에서 각종 여신 서류들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 등 채권회수 업무를 하였으며, 이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서 직접 대출주선, 금융자문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및 법률자문의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변호사 중 실제 대출약정, 금융약정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은행, 연기금, 보험, 증권, 운용사에서 금융인으로서 직접 IB업무를 직접 수행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저는 현재까지 직접 딜을 주도했거나, 변호사로서 약정업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마다 기존에 체결되었던 대출약정서 상 차주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자주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차주, 대주, 시공사, 신탁사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서로의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거법규(민법, 상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비롯한 각종 근거법규에 대한 이해, 여신 행위와 여신 관련 개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대한 완전하고 입체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강생이 현업에서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i) 계약서를 보편타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ii)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여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확보하고, iii) 업무 과정에서 실무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본 강의의 교육 목표입니다.

시행사, 대주, 주선사, 시공사 모두를 위한 강의입니다. 기존에 외부에서 진행했던 강의들 역시 금융회사의 신입사원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선행지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 회차의 수강생 수준에 따라, 수강생들의 요구에 따라 난이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딜의 성립 이전의 법률관계부터 에쿼티 조달 및 투자, 브릿지론 단계, PF 대출, 이후 채권양수도, 채권관리 등 딜의 전체적인 단계를 압축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금융시장은 딜 자체에 내재한 사소한 하자들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금융시장은 증권시장처럼 ‘숏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바는 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개 만족됩니다. 참여자들 간의 갈등은 협의로 마무리되고, 약간의 손해는 다음 딜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양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시장은 계속된 긴축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자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없고, 시장참여자들은 인내심이 저하되어 갈등을 견딜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사소한 갈등은 분쟁으로 비화되고, 모두가 기존 딜에서 'Exit' 하기만을 원합니다. 게다가 기록하기는 하지만 기억력이 없는 회사는 개인의 공(功)은 쉽게 잊고 최근의 과(過)를 이유로 조직을 계속 긴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기관의 감독과 처벌, 사내 징계, 기관 간 소송 등이 빈번해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회사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리로 단단히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딜을 진행하고자 할 때 대주, 시공사들은 디폴트 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정교하게 기재하는 방향으로 대출약정서를 더 타이트하게 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기존의 딜을 사후 관리할 때도 명확한 근거(계약서, 법리)에 입각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뒤탈이 없을 것입니다. 외부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금융규제당국의 감사 등에 대한 대응논리 역시 법률문서의 해석과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강의가 어려운 금융환경을 함께 견디고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는 길었던 긴축이 마무리되고 또 다시 시장과 참여자들은 여유와 포용력을 가지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결국 그때까지 남아 있는 시장참여자들이 그 과실을 향유하게 될 것이니, 같이 준비해 보시지요.